주요사업 교육환경 보호·관리
주요사업
 
교육환경평가서 검토
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
교육환경평가서 검토
내용
  •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
  • 전문기관 검토 절차는 2013년 7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, 교육환경법 제정에 따른 검토 대상 확대
관련규정
  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(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) 제3항
  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(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) 제1항~2항
업무절차
  • [방법] 교육감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검토 요청
  • [기간]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의견 제출
              보완 검토인 경우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
  • [예외] 유치원, 대안학교, 산업단지 내 대학(일부운영)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시 검토 생략 가능
  • 평가서 제출
    미비시 보완 요구
    승인결과 통보
    반영결과 제출
    승인내용 이행사항 확인
    (교육환경 영향 여부 조사)
    사후 교육환경평가서 제출
    (교육환경 피해발생(예상)시)
    검토결과 통보
    검토요청
    자체조사
    심의의뢰
    심의결과 통보
검토방법
  • [검토방법] 분야별 전문가(도시계획, 건축, 환경, 보건 등)가 평가기준별 적정성 검토
  • [검토내용] 작성방법 적정성, 조사.예측.평가 적정성, 저감방안 적정성
  • [현장확인] 필요 시 사업대상지 방문 및 현장확인, 관할 교육청 담당자 면담
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
내용
  •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 고시(변경.해제 포함)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도록 지적도면 및 자료제작 지원
  • 설정고시 지원업무는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시스템 및 GIS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면 온라인 업무처리 진행
관련규정
  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(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)
  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(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) 제1항~2항
업무절차
  • [등록신청] 교육감은 설정고시 등 요청사항을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시스템에 온라인 등록
  • [도면작업] 전문기관은 등록확인 후 설정고시용 도면 및 지번일람표 등재(2주 내 완료)
  • [자료검토] 교육감은 도면 및 지번일람표 오류사항 검토, 이상이 없는 경우 설정고시 및 지자체에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요청
  • [DB 적용] 전문기관은 설정고시 사항을 교육환경보호구역 GIS서비스에 적용(1주 내 반영)
  • 등록신청
    관리시스템
    신청서 등록
    (교육감)
    도면작업
    설정고시용
    자료등재(2주)
    (전문기관)
    자료검토
    오류사항
    수정 요청
    (교육감)
    고시
    설정고시
    (교육감)
    도면등재 의뢰
    토지이용정보체계
    등재(지자체)
    (교육감)
    DB적용
    대민서비스
    적용(주1회)
    (전문기관)
기타업무
  • [오류점검] 국토이용정보체계 등록현황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DB 비교 검증, 미등록 및 오류데이터 수정
  • [심의이력] 심의이력 조사 및 DB 관리(속성 DB, 공간 DB 구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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