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사업 정책지원 및 자료개발
주요사업
 
교육환경 조사·연구·개발
교육환경보호 중장기 정책 수립
교육환경 조사·연구·개발
목적
  •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자료 개발 및 배포
  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회 요구수준을 반영하여 객관적,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조사연구 실시
  • 교육환경보호제도를 고도화하고 도시재생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춘 정책 개발
내용
  • 교육환경평가 기준 및 방법 개선
  • 제도운영 관련 자료개발(업무매뉴얼, 평가서 작성 및 검토매뉴얼, 심의가이드라인 등)
  • 제도운영 성과분석, DB 기반 기초 통계 분석 및 자료 보급
  • 국내외 교육환경 보호 사례 조사 및 발굴·확산
  • 학교 친화형 도시재생 관련 정책 및 사업 개발
  • 정책관계자 및 수요자
    요구수준 반영
    업무지원 자료개발
    교육환경 보호 관련 조사·연구
    정책 및 사업 발굴 확산
    제도 안정화·고도화·선진화
    교육환경 보호 인식도 제고
    교육환경 보호 수준 향상
    학교친화형 도시재생 추진
교육환경보호 중장기 정책 수립
목적
  •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이 계획수립 지원
  • 기본계획은 개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,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
관련규정
  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(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)
  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)
수립내용
  • 국가 수준의 중장기적 비전 및 목표, 정책과제 설정
  • 정책 확산 및 실행을 위한 국가 수준 시책사업 시행 근거 제시
  • 교육환경 보호업무 관계자 교육 시행 방안
  •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
  •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 수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
  • 교육환경 보호 관련 분쟁해소 또는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방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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