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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환경
시행규칙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교육부령 제165호, 2018. 12. 31., 일부개정]
2019-04-16
조회수 : 1201
| 시행일 | 2019-04-01 | 관련법률 | 관련법률바로가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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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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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12월 31일 개정,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1] 입니다.
> 주요개정사항
교육환경평가서에 적어야 하는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서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에 가급적 없어야 하는 시설에 경마장 및 경주장 등을 추가하여 교육환경 보호 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