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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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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건강과 안전, 교육환경과 관계된 법령자료를 모아놓은 게시판 입니다.
| 번호 | 분야 | 구분 | 제목 | 파일 | 시행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4 | 교육환경 | 법 |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1065호, 2025.10.01., |  |
2025-10-01 | 77 |
| 13 | 교육환경 | 고시 |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[교육부고시 제2019-176호, 2 | |
2019-02-01 | 223 |
| 12 | 교육환경 | 법 |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0467호, 2024.10.22., | |
2024-10-22 | 731 |
| 11 | 교육환경 | 법 |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0182호, 2024.05.07., | |
2024-05-07 | 755 |
| 10 | 교육환경 | 시행령 |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34758호, 2024. | |
2024-07-30 | 877 |
| 9 | 교육환경 | 시행규칙 |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교육부령 제00265호, 2022. | |
2022-04-27 | 636 |
| 8 | 교육환경 | 법 |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8457호, 2021. 9. 24., | |
2022-03-25 | 3099 |
| 7 | 교육환경 | 고시 |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[교육부고시 제2019-176호, 2 | |
2019-04-01 | 4420 |
| 6 | 교육환경 | 시행규칙 |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교육부령 제165호, 2018. 1 | |
2019-04-01 | 2653 |
| 5 | 교육환경 | 시행령 |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28628호, 2018. | |
2018-02-09 | 16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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