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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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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
교육부 및 시‧도교육청의 현안 해결을 법률적으로 지원하여 현장 대응력 강화,
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발굴 및 제도개선 실행방안 마련
사업목적
- 교육환경법 제정(2016.2.),시행(2017.2)에 따른 현안‧이슈 법령해석 지원
-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환경법 진행 및 실행에 효과적으로 대응
사업내용
- 교육환경법 운영 현황 조사 및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안 자체 발굴
- 시도교육청의 교육환경법 집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현장 쟁점사안 발생 시 법령해석 지원
사업 체계
01
이슈 발굴 또는
시·도교육청 요청 사안
발굴
02
사안별
내용분류
03
법률 전문가
검토
04
내용 전문가
검토
05
검토의견
회신